[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특검팀이 오늘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조은석 특검이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저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내란특검은 오늘로 180일간의 수사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특검은 어제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현재는 남은 사건 기록 정리와 후속 절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확인한 계엄 선포 전후 과정과 핵심 증언들을 '백서'
로 정리하는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조 특검은 내일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 동기부터 모의와 준비, 실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검이 처분을 내리지 못한 일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고, 특검은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에 전념하게 됩니다.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
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계엄 당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이 경찰에 인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 기자, 그동안의 수사 성과와 한계도 짚어보죠.
[기자]
내란특검은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등 초반부터 속도를 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조사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124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수사는 외환 의혹으로까지 확대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됐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에 그쳤습니다.
특검은 내란 의혹의 실체를 법정에 세웠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있지만, 최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이대형]
#내란특검 #윤석열 #비상계엄 #조은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