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했죠.
반발과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호주처럼 미성년자의 SNS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신주원PD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호주 정부가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SNS 이용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시행 첫 날, 규제 대상이 아닌 SNS 어플 다운로드가 급증했고, 자신을 16세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의 조롱 잇따랐지만, 호주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 호주 총리> "(16세 미만 SNS 차단은) 이 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문화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또 향후 몇 달 동안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킬 중대한 개혁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호주처럼 미성년자의 SNS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9월 "호주 정책에 영감을 받았다"면서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유럽의회는 지난달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SNS·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탈 샬데모세 / 유럽의회 의원>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 역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그리스, 스페인 등도 SNS 사용에 연령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들은 이미 저마다의 방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면서 세계 각국이 호주와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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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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