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돌연 말 바꾼 윤영호...경찰 수사 난항?

■ 진행 : 정지웅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입에서 시작된통일교 로비 의혹의 파장이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주요 이슈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 알려지면서 '통일교 로비 의혹' 정치권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그러니까 세간에 알려진 부분에 대해 진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조]
그러게요. 지금 통일교 게이트가 정말 일파만파인데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 정치권이 들썩들썩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지 진술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 보도에 보면 15명이 있다, 이런 보도부터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직도 내려놓기까지 했죠. 그런데 돌연 이렇게 나와서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특검으로 가는 것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본인 안위를 먼저 걱정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본인과 같이 걸리게 되면 본인 안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통일교나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끝으로는 윤 전 본부장이 사실상 통일교에서 세계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게 2020년부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2018년도에 그런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상 본인이 직접 활동했던 시기는 아닌 거죠. 물론 비서실장이나 활동들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 아니면 봤던 내용, 이런 것들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3명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조만간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성치훈]

해야겠죠. 그런데 일단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은 이미 특검에서 이뤄진 바가 있고 관련된 자료들은 이미 특검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걸 국수본에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 강제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결국 대통령의 통일교에 대한 압박 때문이다,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와 윤영호 전 본부장은 완전하게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계속 입장문을 내면서 윤영호라는 사람의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영호 전 본부장은 반대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명령을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 해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특검법 24조에 플리바게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감형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형량은 이미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전재수 전 장관이나 관련된 발언들을 계속 이어간다면 본인의 형량을 감형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 본인의 형량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본인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수사를 통해서 강제수사가 이뤄진다음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이 3명, 저희 당뿐만 아니라 김규환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저는 그분이 통일교 가서 행사에서 노래 불렀다고 부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빨리 국수본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본부장 관련 인물들은 의혹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윤 전 본부장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할까요?

[손수조]
글쎄요, 이분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리라고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 이분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물증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결국 전재수 전 장관이나 이름이 나온 정치인들은 결국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물증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때문에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런 강제수사들이 곧 임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까르띠에를 줬다, 4000만 원을 줬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왔던 진술들을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사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통일교 자체에 대한 수사도 아마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박지원 의원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세치 혀에 전 국민이 농락당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윤영호 전 본부장의 발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민주당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말하고 있는 증언 이외에 예를 들면 비교할 때 권성동 의원과 같이 문자라든지 다른 사람의 증언이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말하고 있는 어떤 행사에서 만났다. 어떤 행사에 와서 전재수 의원이 축사를 했다. 그리고 대가성, 왜 우리가 이렇게 로비를 했냐면 한일해저터널 숙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걸 반박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날 전재수 전 장관을 만났다는 행사 당일에는 전재수 전 장관이 바로 사진을 제시하면서 나는 그때 다른 지역구 행사에 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역시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재수 전 장관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인터뷰 입장을 견지했던 것들을 다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윤영호 전 본부장, 이 사람이 허튼 소리를 하지 않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반박되는 증거들을 보면서 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사실 꼬리를 내린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사실 장관직도 내려놓고 장관이 추진하고 있던 해수부 이전 등등 부산을 위한 사업들이 사실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 하나 때문에 부산이 많은 피해를 봤고 전 국민도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직 장관이 자리를 내려놓기까지 했는데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을 향해서 편파수사라면서 경찰에 고발까지 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손수조]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입니다. 그러니까 109일 동안 이 사건을 뭉갰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야기가 됐을 때부터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일선 수사관들은 이거 문제 있다. 민주당에 대한 여권의 인사들 이름도 나온다고 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위에 보고를 했대요. 하지만 위에서 이것을 뭉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민중기 특검에서 국민의힘 쪽 인사는 18명 수사를 하고 20번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도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편파수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 모든 여야 가릴 것 없이 전방위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야권에서 주도하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 겁니다. 사실 민중기 특검, 내란특검, 채 상병 특검, 세 특검 전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임명한 특검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특검을 추천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 사안은 민주당 인사,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 이렇게 2명이나 이름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야당에서 임명하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보수 야권에서는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인데 관련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성치훈]
동의하기 어렵죠. 아까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민주당이 추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 평소에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특검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꼈을 때 추진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고요.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권력형 범죄를 들여다보는 특검이었기 때문에 그 수사 중에 나왔던 민주당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 이런 것들까지 별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 낮았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통일교 특검이었다면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안 했던 것은 편파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이건 김건희 특검이었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그걸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도 그걸 빨리 이첩하지 않았던 것은 민중기 특검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를 했잖아요. 사실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데 사실 이렇게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희 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부산 유권자 입장에서도 대체 이 유력한 후보가 그래서 잘못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판단하기에 또 몇개월이 소요될 거잖아요. 8월에 빨리 이첩돼서 굳이 특검 필요성 없이 그때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전재수 전 장관이 정말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부산 유권자들은 이미 알았을 겁니다, 지금 이 시기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부산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줬던 민중기 특검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다만 국수본이 재빠르게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국수본은 명운을 걸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이면 검찰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국수본의 역할이 중요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수본이 정말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본인들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만약에 국민들이 느끼셨을 때 미진하다. 역시 여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다면 저희 당도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편파수사는 아니지만 이첩 늦은 건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검 관련해서 제3자 추천 방법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수조]
지금 민중기 특검이 편파수사 논란으로 또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수사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과연 정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조차 일선 수사관이 이거 문제 있다고 올렸는데도 위에서 뭉갠 사건입니다. 특검까지 뭉갠 이 사건을 경찰이라고 윗선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이제는 야권이 주도하는 그런 특검을 받으시라.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상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편파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특검이 통일교 민주당 관련된 것은 민중기 특검의 범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민중기 특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먼지털이식 별건수사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김건희 여사와 사실상 연계가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임산부까지, 산후조리원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했던 특검입니다.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던 민중기 특검이 왜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있어서도 과연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경찰 국수본이 과연 통일교라는 거대한 종교 집단, 그리고 국책사업이 연관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나요? 전문성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권이 주도하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어서 민주당에서는 경찰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가 정치 공세라 반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치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국민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국수본이나 경찰의 수사가 아무래도 집권여당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때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권성동 의원과 같이 문자라든지 메모, 추가적인 증거 윤영호 전 본부장 발언 이외에 물증이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발언은 오락가락 하면서 갈지 자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네? 이건 국수본 수사로 부족하겠네라고 느끼신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초기에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가장 첫 질문으로 다뤘던 것처럼 윤영호 전 본부장의 발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특검으로 갈 명분이 없다. 국민들이 느끼실 때도 지금 국수본이 아닌 특검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 자꾸 권성동 의원과 비교하면서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데 물증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저희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증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얘기를 해 보자면 김용현 전 장관 군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간의 특검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손수조]
이른바 내란특검, 그리고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총 3대 특검이 장장 180일간 이루어졌습니다.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사람을 늘리고 늘리고 기간을 늘리고 늘리면서 했던 특검이 사실상 이 특검을 왜 했냐 싶을 만큼 수백억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특검이었는데요. 제대로 나온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종결되고 발표가 있을 텐데 결국 마지막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이것을 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 노상원 사건과도 같이 병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일 노상원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노상원 재판에 대한 선고를 봄으로써 또 향후 향방을 지켜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그간 조은석 특검이 했던 여러 가지 영장 기각률을 보면 영장 청구를 하고 절반도 사실상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의미 없는 성과를 내보이는 특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영장 청구를 했는데 두 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의 기간은 종료됐기 때문에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특검 자체가 국민의 혈세가 수백억 드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의미가 없는 특검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내란 특검은 180일 수사를 마치고 오늘 종료가 되고 내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물어볼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치훈]
일단 내란특검이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게 국민들이 느끼실 때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속도는 내란특검뿐만 아니라 내란재판부의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내란재판부가 속도를 너무 늦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지금 내란에 대한 이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아직도 1심 결과가 안 나왔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재판이 각 재판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중요임무종사자들의 재판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자들의 발언이 자꾸 엇갈리고 있어요. 이게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최상목 부총리, 이런 사람들의 발언들이 서로 자신의 형량을 감형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발언이 거짓말이었다고 지금 증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혐의가 증가될 수 있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내란 특검이 사실상 임기가 종료되고 공소 유지 역할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지금 중요임무종사자들의 혐의가 서로의 발언에 의해서 서로 탄핵되고 서로 혐의를 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좀 더 이 사람들의 혐의가 얼마만큼 중대했는지 밝혀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란특검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이나 부족했던, 미진했던 부분들을 채워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법 얘기를 해 보면 그러니까 발의를 일단 하겠다는 얘기인데 야권만으로는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손수조]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국회 상황이 그렇죠. 야당만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필리버스터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국민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왜 이 특검을 받지 않느냐라고 호소드리면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수적인 열세죠. 수적인 열세 속에 뭔가 정당한 특검을 진행하려고 하면서도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것이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 야당에서 발의하는 것이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뤄지고 있는 3대 특검들은 사실상 민주당에서 그 당시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의 여당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추천해서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던 특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장관 2명의 이름이 나온 권력형 비리죠. 그렇다면 여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에서 주도하는 특검을 받아야만 국민께서 보시기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한다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하자고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적극 협조를 해서 이번에는 국민께서 보시기에 공정한 특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났느냐고 공개 질의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대통령실까지 향할 것으로 보시나요?

[성치훈]
향할 가능성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던 녹취록, 그 안에 보면 민주당에도 접근을 했다는 내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에는 뭔가 연을 대기 너무 어렵다는 발언들도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후보 쪽을 향한 본질적인 접근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결국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22년 대선 때 있었던, 2월 중순 때 있었던 한반도 평화서밋, 거기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랑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때 이재명 후보도 오라고 계속해서 통일교에서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끝내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이재명 캠프 측에 윤영호 전 본부장을 비롯한 통일교와 연을 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실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으로 할 정도로 명확한 증거나 물증들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일교 관련 수사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필리버스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말에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은행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종결이 됐고요. 곧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손수조]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 저지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 경찰관 직무정지법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그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그것을 제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대북전단 문제는 지난 2월에도 항공안전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제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제지를 가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는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 때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많이 저지를 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집단적으로 서한을 보내면서 이것은 표현 자유의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이 법 제도를 봤을 때도 경찰관의 저지법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특정한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밑에 달다 보면 굉장히 누더기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까지 밑에 달아가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일이냐.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필리버스터 무용론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여당 주도로 처리되는 상황이 하루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치훈]
일단 여당 주도 플러스 야당도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내에 중단을 시키려면 180석, 그러니까 의석의 60%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단독 의석만으로는 180석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판단할 때도 이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자는 것에 동의를 해서 24시간 후에 중단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소수 집단, 소수 정당이 갖고 있는 합법적인 의사 결정 지연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렇게 24시간 내에 60% 정도가 동의를 하면 중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저의가 뭐냐,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사실 소수당이 당연히 지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60%가 동의를 하면 발목 잡기를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되겠냐는 생각 때문에 중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 때문에 2012년 그 당시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다수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60%가 동의하면 중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제도에 손을 대고자 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12년처럼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제도 취지가 많이 변질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에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던 것도 반대되는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게 아니라 동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다가 제지를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낄 때는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저 발언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본인들이 발의하고 본인들이 동의했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저 나라는 대체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거지라고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손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저희 당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것을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 당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손볼 필요는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손수조]
필리버스터는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집권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거죠.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마저 없애겠다고 하는 게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그러면서 소수 정당은 무엇을 어떻게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민주당의 독재적인 입틀막 사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사실상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마이크를 끄는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알게 되었죠. 61년 만에 마이크를 꺼버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처음 필리버스터를 대한민국에서 하신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김대중 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껐던 사건 이후로 61년 만에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는 입틀막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경우 는 이번 말고도 많이 있었죠. 추미애 의원이 노래를 불렀다거나 박영선 의원이 본인의 정치 입문 과정을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 이야기했거나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마이크를 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필리버스터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작용 부분들은 제도를 고쳐갈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없애고 어느 정도 허들을 더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협치가 정말 무너진 상황이 개탄스럽기는 한데요. 단적인 예로 사실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표결로 부치는 일들이 거의 없었다고요. 사실 협치를 하면서 많이 통과시키고 표결에 부치는 것은 10건 정도,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그 정도였다는데 지금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까지 표결을 부치는 게 160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적 우세가 만능 치트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폅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외에 다른 사법개혁 법안들은 내년 1월 처리로 미뤘는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성치훈]
당연히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사법개혁 안들 중에 국민들의 동의나 공감대를 덜 이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들을 다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걸 반대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는 게 대법관 증원, 저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대법관 증원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게 제가 검색하기로는 2010년이 최초입니다. 그때 2010년에 한 정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법관 지금보다 한 2배로 늘려야 된다라는 안을 내놨거든요. 그 정당이 한나라당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인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대법관 증원하자고 얘기했다가 지금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민들이 느낄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런 태도를 봤을 때는 이건 발목잡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사법개혁안 중에 그래도 국민 공감대가 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속도 조절을 통해서 조금 숙의 과정을 더 거치겠다고 판단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고 있으면 국민의힘도 빨리 정상적인 테이블에 와서 그 안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악법이다, 악법이다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가는 발전적인 과정을 거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만큼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정치권의 시계는 지방선거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속속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명청대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친명의 선봉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치훈]
당내 계파 대결은 당연히 정상적인 겁니다. 없을 수 없다고 보고 저희가 굳이 그걸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좀 더 정청래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분,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분이 정상적인 경제를 통해서 국민들께 선택을 받고, 당원들에게 선택받는 과정은 매우 건전한 당내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의도하는 갈라치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저희 당의 계파 대결이나 지방선거 후보군들의 대결을 신경 쓰기 전에 국민의힘 안에 있는 윤한갈등,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친한계와의 갈등, 장동혁 지도부와 친한계와의 갈등을 해결하시라. 지금 장동혁 대표는 내부에서 총질하지 말고 뭉쳐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려고 당원게시판 당무감사나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의 명청대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본인들의 불부터 끄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최초로 생중계를 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숙한 기관장들을 질타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조]
저는 생중계되는 업무현장 보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특히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세게 질타하는 현장의 모습이 다 생중계됐는데요. 워딩이 이렇더라고요. 어디 가서 놀고 계십니까? 딴데 가서 놉니까? 말이 깁니다. 마치 조폭들이 협박을 하는 듯한 그런 살벌한 어조를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정치쇼처럼 비쳐졌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에게 물었던 외화 반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인천공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세청의 업무로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모르냐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책 안에 외화 달러 숨겨가는 걸 어떻게 잡겠냐, 이런 세세한 지적까지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게 어떤 논란을 낳았나요? 이게 책 사이에 달러를 넣어서 외화 반출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대북송금,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할 때 써먹었던 방법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또 다른 논란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좋으나 이런 식으로 날선 비판을 굉장히 감정 섞인 언어로 세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업무보고 생중계 부적절했다는 평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업무보고 생중계가 이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정권 출범하자마자 계속 이뤄졌었고요. 어제 이학재 사장에 대한 질타보다 그 이전에 사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장관들에 대한 질타가 앞서 이뤄졌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국무위원, 장관이 업무 파악을 이 정도밖에 못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생중계에 대한 우도적 언론들이 많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학재 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건 우리의 업무 권한이 아닙니다라든지 뭔가 그에 대한 업무파악 능력을 보여줬다면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면서 지금 임기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한 업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느냐. 이런 질타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생중계 자체는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국무위원 한 명, 한명이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경로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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