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 위반 기업 '경제제재' 강조…공정위 강제조사권 부여 점검할 듯
한미 통상·안보 협상 후속조치, 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도 다뤄질 듯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부처 및 기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업무보고 과정은 외교·안보 분야 등 민감 현안을 제외하곤 모두 생중계될 예정이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부·행정안전부·국방부·국가보훈부·외교부·통일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성평등부 등 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업무보고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거듭 강조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을 겨냥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위반업체의)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고치자"고 직접 제안도 했다.
이번주 업무보고 대상에 공정위 등 부처가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 방안 등 후속 조치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미 통상·안보 협상 후속 조치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핵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국방비 증액 등 한미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를 상대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여러 차례 지적하며 투자 확대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기도 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남북관계 개선,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급 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 방한하는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통룬 주석의 방한은 한국과 라오스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라오스 국가주석의 방한은 12년 만의 양자 방한이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