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비상계엄 왜 선포됐나’ 직접 설명한다…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종료 후 비상계엄의 진상이 무엇인지 직접 발표한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조 특검이 직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11월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만큼, 조 특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상계엄의 진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으며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약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이번 주말에도 한 두 명 정도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처분됐던 사람 중에 추가적 범죄가 있어 추가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이 종료한 후 3일 이내 잔여 사건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에 인계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한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 결정한 것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이첩을 결정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속영장 심문 기일이 이날 오후 2시30분쯤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가 심리했다.

박 특검보는 “일반 이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 자체가 중대하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의 요건을 위한 목적이었단 걸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고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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