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포트로 나왔던 내용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됐다 귀환한 공병부대에 대한 대규모 환영식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8월에도 사망자에 대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8월 22일이랑 8월 31일이랑 파병된 군인에 대한 것을 보여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훈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13차 전원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어서 지금 13일에 일부가 귀국한 것 같아요. 전부 다 귀국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파병에 대한 환영식을 하면서 영웅 칭호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8월에도 보면 영웅 칭호를 부여를 했고 이번에도 칭호를 부여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난다라는 임박 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이 있었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협상안이 나오는 과정 중에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고. 이런 대내외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점을 눈여겨보신 건데 노동자 전원회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는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대남, 대미정책 기조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호령]
보통 연말에 하는 전원회의에서는 그해 한해 평가 내용과 당 중앙검사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이랑 보면 5개 안건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작년 연말 대비 변화됐던 점은 9차 당 대회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9차 당 대회 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진행됐다. 그리고 의제와 관련돼서 일부 언급된 내용과 관련돼서는 당에서 지시한 군의 현대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이 부분은 계속 가져갈 것이다라는 부분과 경제와 관련돼서는 알곡 생산량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이건 올해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 곱하기 10 정책과 관련돼서 지방의 20개 도시에 대한 발전계획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점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남, 대미와 관련해서는 결국 내년 초에 개최되는 전원회의에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당규약 개정이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년 초에 열릴 9차 당 대회 여기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당 규약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고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호령]
보통 북한이 당대회를 개최한 해에는 당 규약도 개정을 했었거든요. 8차 당대회 때도 당 규약을 개정했었는데 2023년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인 2개 국가를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다음에 헌법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되지 않고 상당 부분의 내용이 큰 내용이거든요.작은 내용이 아닌 것만큼 그런 큰 내용의 변화는 결국에는 9차 당 대회 때 당 규약 개정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건데. 적대적인 2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한 민족이라는 걸 부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기존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추구해 왔던 통일정책의 변화도 의미하는 거고 결국에는 적대적 2개 국가. 2개 국가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는 국경선을 명확하게 짓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경선과 관련돼서 남북이 가장 모호한 지점 중의 하나가 우리가 실효적으로 NLL 부분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북한이 그 선을 유지해 왔었던 것을 1990년대부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NLL을 부정하는 노선을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이다, 각종 개선이다라는 것을 발표해왔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적대적 두 국가라는 논리와 맞아떨어지면서 해양국경선, 경계선을 긋겠다라는 논리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을 때 결국에는 협상에 들어가는 게 국경선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국경선의 문제로 NLL 문제와 관련해서 무력분쟁 가능성, 거기에 대한 무력분쟁 시 북한의 정당성 획득 이런 부분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우리 국민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최근 통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하는 데에 70%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그래서 저 설문 조항을 다시 한번 봤어요. 통일부가 갤럽에 의뢰해서 1005명이 답변을 한 내용을 구성을 했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느냐에 대한 응답률이 42. 6%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을 경계와 적폐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46. 4%가 나왔어요. 북한을 협력보다 적대적인 대상으로 보는 수치가 훨씬 더 높게 나왔고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뭐냐 하면 77. 85%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 적대적인 인식이 결국에는 한반도의 불안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평화적인 관계 부분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게 강조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대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 내에서도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한미연합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령]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보면 원래 NSC를 통해서 나온 정책 조율이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NSC 사무처가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의 조율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NSC가 만들어졌거든요. 보면 NSC 사무처에 있는 상임위원들 간에 보면 입장차이가 정책 조율이 되지 않고 입장 조율이 되지 않은 채 통일부 목소리, 국방부 목소리, 외교부 목소리가 각기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외, 외부에 주는 메시지나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든 외교, 국방, 안보 정책 조율이 NSC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장관들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통일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안을 보면 대화 채널 복원이 가장 높아요. 26. 8%, 두 번째가 놀라운 게 국제협력과 공공외교 추진이 24%예요. 그다음에 지금 통일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군사적인 긴장완화 조치는 3순위예요. 17. 4%고 그다음에 인적교류 추진은 15%로 4순위라는 측면에서 기존과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고 대북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옵션 선택에서도 이전과 다른 메시지를 국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대신해서 핵 없는 한반도라고 말한 부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케빈 대사대리가 우리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호령]
용어가 주는 뉘앙스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한도의 비핵화,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은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서 주는 용어의 뉘앙스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이 부여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중국도 최근에 백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가 19년 만에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없어졌어요. 그전에 있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 같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우려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대북정책 논의를 위한 정례회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텐데 어떤 의제들이 올라올까요?
[이호령]
여러 가지 의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워킹그룹이 있었죠. 그때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이 됐다면 이번에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기조라든지 반영이라든지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전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이슈 중심으로 정책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함께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