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로비 의혹' 윤영호, 법정서 말 바꿔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 기존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사가 5명이었는데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조현삼]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의원들을 살펴보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에 대한 피의자 전환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관련된 수사가 진척이 너무 늦다, 지연되고 있다. 특검팀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특별전담수사팀 입장에서도 이 부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의자 소환조사 시점은 아마 조율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관계자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조사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3명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축사했던 것들, 김규환 전 의원 노래도 불렀더라고요.

[강전애]
맞습니다. 어쨌든 이 3명에 대해서 수사가 빨리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들이 있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 있어서 특검에서 8월쯤에 이 관련된 진술을 윤 본부장으로부터 이미 받았는데 11월이 되어서야 내사사건번호를 부여했었다는 것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일해저터널이라든지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죄로써 의율을 하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임종성 전 의원이라든지 김규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청탁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만약에 의율하게 된다면 만약에 돈을 2018년 정도에 줬다고 했을 때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3명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피의자로 전환을 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정동영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름은 올라갔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피의자로 되지 않은 것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상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급한 부분부터 수사를 빨리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법정에서 돌연 말 바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 지금 의혹 제기되는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현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진술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받고 있는 혐의보다 추가될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죄라든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라든가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본인 스스로가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형사처벌의 정도가 더욱 높아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지금과 같은 진술 자체를 신빙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금품수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지금은 그런 입장을 번복했죠. 금품수수를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 지켜봤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 당시 부산에서 있었던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축사를 했다는 그 시점에 실제로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성당의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해당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죠. 이미 여러 가지 진술과 물적증거가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안위에 관한 이유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 자체보다는 오히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자체를 신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근 불거진 의혹 외에도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줬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거든요. 특검에서 한 진술이랑 법정 증언이랑 무게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강전애]
법정 증언이 아무래도 무게감이 더 있는 것이죠. 번복을 하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 더 무게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윤영호 전 본부장 스스로도 국민의힘 측에 1억 4000만 원 정도를 건넸다는 혐의로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2년 구형, 나머지가 2년이어서 전체 4년이었는데요. 구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덜기 위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진술이 번복된 것은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미 특검에서도 수사보고서라는 형태로는 이 내용들이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왜 법정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대통령께서 최근에 통일교라고 딱 지칭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이라든지 특히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국가에 귀속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법제처장에게 질문을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압박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내외가 모두 통일교 내에서 수뇌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판단이 있다고 해도 끝나고 나서 다시 통일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에게 더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건의 키맨이라는 것을 여야에 공히 보여주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언론플레이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고 분석해 주셨고. 통일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에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특검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일종의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유력인사들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죠. 겁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경하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어떻게 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은 본인의 진술로 인해서 본인이 몸 담았던 통일교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단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까지 금품제공과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가 종교단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고요. 민법상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서 해산 조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몸담았던 통일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전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통일교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언급을 한 3일 연속 계속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명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시절에 정진상 실장으로 인해서 여기서 어프로치를 하겠다. 이런 녹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 과정에서 녹음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임종성 전 의원이 이번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7인회 소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국민들께서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은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이미지를 국민들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법리스크들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보면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구속이 돼도 대통령은 본인은 그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형태로 이 사건에도 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진술을 바꾸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시작된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통일교의 정치인 유착 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여당은 특검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강 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다.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세요?

[조현삼]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그럼 몸통이 있다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 직접 말씀하셨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국수본 단계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 수사가 진행이 가능성하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특검을 항상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행되었던 3대 특검조차도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었다, 수사가 여러 가지 인력이 포함됐다, 예산 낭비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새로운 특검을 만들자는 국민의힘 입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특검으로 진행한다면 그 기간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경찰 단계에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소까지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특검 총공세에 민주당은 물타기다, 이렇게 반격하고 있거든요.

[강전애]
그런데 이런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일교에서 여권인사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 특검이 이미 8월에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았는가.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인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을 하게 된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특검은 이번에 어쨌든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일반 경찰보다는 새로운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 권력형 비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타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심지어 2차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의혹 털고 가는 게 낫다. 그래서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 얘기하는 특검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조현삼]
통일교 의혹이라는 것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물적 증거도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과거 권성동 의원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돈다발 사진 등 여러 가지 물적 증거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권성동 의원이 구속 기소된 사건이기도 했죠. 지금의 경우에는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조차도 흔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이 번복되고 있죠. 과연 이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를 믿고 특검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특검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처럼국정농단과 내란 사건 같이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죠. 윤 전 본부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특검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검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삼지 못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검팀이 적용되는 특검법 이름이 뭐죠?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이 특검법이라고 할 수 있죠. 특검법 수사 대상을 살펴보면 수사 대상의 항목하다 김건희 씨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특검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내사 사건번호 부여했습니다. 관련 사건 경찰에 이첩했죠. 경찰 단계에서 이 부분 충분히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특검과 관련된 논의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에 이 사안 들어갈 가능성은 아직은 없는 겁니까?

[조현삼]
전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2차 특검은 말 그대로 3대 특검 과정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팀의 경우에도 외환죄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 더 심합니다. 사실상 삼부토건 관련된 의혹 사건, 아니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이라든가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각종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2차 특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 자체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각종 의혹들 털고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부분,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들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 표현 있잖아요. 관련된 사건이라는 게, 관련이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주관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특검 자체적으로 이게 관련돼 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영역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강전애]
그렇죠.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법왜곡죄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면 지금 민중기 특검이 하고 있는 것이 법왜곡죄로 의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사람 중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1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검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너무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혐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진 같은 것들이 나온다든지 불리한 증거들이 나와서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미 행사장에 갔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한학자 총재와 만났었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동영 장관은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본인이 강원도에 여행을 갔다가 통일교 본사 안에 들러서 차담을 하고 왔다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특검으로서 수사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중기 특검이 이 사건을 뭉개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털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특검을 받아서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갤럽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여졌습니다. 50%대를 기록했는데 지난 조사보다 6%P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결과에 어느 정도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지지율에 반영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관련해서 조사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 중에 이번에 저희가 얘기한 통일교 의혹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부분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인 전재수 전 장관이 이 의혹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재수 전 장관은 본인은 혐의가 없다, 무죄를 주장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이미 사임을 했고 이 부분이 즉각적으로 수리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반영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고 동시에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 대비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조금 상승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강전애]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 2차 특검은 하겠다고 하면서 통일교와 관련된 사안은 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커트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국민들께서는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민주당 역시 빠진 것은 통일교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게이트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특검을 통해서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도 양평고속도로 사건 관련해서 공무원이 사망하신 것이 있었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개인적으로 본인 역시 지금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동일한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해서 상장 폐지 직전에 여기에 대해서 억 단위의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2개의 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하면서 특검 임기를 모두 마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 사건이 터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서야 알게 된 게 아니라 8월경에 이미 진술을 확보했지만 내사번호가 부여된 것 자체가 11월이었다.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이라든가 민주당 스스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민주당과 특검, 이런 것들이 모두 유착되어 있어서 통일교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더 키울 수밖에 없고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 전담 재판부 설치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이관해야 된다는 게 40%, 그리고 현 재판부를 통해서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가 40%가 나왔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조현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법조계 일각, 사법부 차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민주당 차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소통,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란전담재판부는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법원이 아니고요. 법원 내부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사전담재판부, 형사전담재판부와 같은 그런 전담재판부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는 특별재판부라는 프레임에 일정 부분 국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지귀연 재판부를 포함한 내란사건재판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2. 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심 선고조차 나지 않았어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8개월 정도 만에 선고가 나왔어요. 그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12. 3 내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과연 신속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신다면 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 충분히 변동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강 전 대변인께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여론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층, 진보층에서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중도층이라고 스스로를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도 기존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분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 스스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표현했어요. 위헌 논란이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재판부가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 지금 전담재판부라고 이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앞으로도 그러면 필요하다면 새로운 전담재판부가또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위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는 사법부에서도 전국 법관회의라든지 재판장위원회 이런 곳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지 않다는 부분들을 강하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법안을 입법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여론조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게 42%였고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6였습니다. 이제 통일교 사태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수사가 이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조현삼]
지금 당장 닥친 의혹이다 보니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지방선거가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선거 지형이 변동, 변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살펴보면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상 정당 지지도와 유사하게 보여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보수층의 일부가 국민의힘 자체를 지지하지 않지만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투영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특정 중도층이 보수와 진보로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도 변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송곳 질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는데
요. 현장 모습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몰아치는 모습을 봤는데 이학재 사장은 지난 정부에 취임한 사장이잖아요. 지금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망신주기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보여졌던 모습들이 생중계로 전 정부에서 임명했었던 인사들에게도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질타하시는 모습,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일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통령 스스로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외신 기자회견이 있었죠. 외신 기자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했었던 외신 기자가 놀랄 정도였죠.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 중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있거든요. 대북송금 사건은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평화부지사라는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경기도가 북한과 접해 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였고 그 사람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송금을 한 것이 아니냐, 불법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사람이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했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경악스러워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질타를 하시기보다는 격려하고 오히려 전 정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통합의 관점에서도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꿰뚫고 있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들이 있는 것이고 업무분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해당 부처의 담당자라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많이 숙지가 되어 있고 알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이와 같은 업무보고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 이학재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구태여 이런 질문까지 나한테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업무보고 생방송으로 중계된다고 이미 고지가 되었죠. 그리고 그전에 국무회의도 생중계가 계속되었습니다. 국무회의장 어떤 모습이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일에 꼼꼼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해당 부처 담당자들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죠. 이것은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집트 공항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 자체만큼이라도 잘 숙지하고 그런 진행 상황 정도는 충분히 해당 공사 사장으로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전혀 알고 있지 못해요. 아마 본인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풍문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잿밥에만 관심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것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해당 일반 사기업이었으면 어땠겠습니까? CEO가 이런 질문을 했다? 대표가 질문을 했는데 해당 부서 부장이 이와 관련된 답을 전혀 하지 못했다? 굉장히 큰 징계와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일반 사기업도 아니에요. 국가기관의 해당 공사 사장으로서 국녹을 먹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이 더욱더 정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생중계되는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타운홀 미팅도 있고 국무회의 그리고 보셨던 업무보고까지. 전체적으로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강전애]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도 생중계를 하는 것들을 만들고 소통을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적 쌓기,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아까 이학재 사장도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기관장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능한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쿠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최근에 민주당이 쿠팡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영교 의원이 쿠팡 전 상무와 식사를 같이 했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쿠팡 측과 호텔에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의혹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쿠팡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고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질책성의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싶습니다.

[앵커]
저희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정국 이어지고 있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필리버스터 시작하면서 큰절을 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큰절을 올렸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송석준 의원은 아마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큰절을 하면서 사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임박해 오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서 내란에 대한 사죄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에 대해서 요구와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장동혁 대표라고 하겠죠. 12. 3 내란 1년을 맞아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회폭거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죠. 그러한 의회폭거 때문에 계엄이 발생했다는 논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와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방선거 결과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송석준 의원이 이렇게 큰절을 하면서 사죄한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변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와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태세 전환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서야 지속가능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송석준 의원이 큰절을 넘어서서 지난 12월 3일에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임요한 전 의원의 사퇴가 큰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오셨고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최고위원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양당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저희 당이 쇄신하지 않는 모습도 분명히 짚고 나가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할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과메시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에도 사과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당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그동안의 사과가 국민들께는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알맞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최근에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생각 못 하신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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