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물량마저 16년만에 ‘최소’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고금리 건설 경기 침체 영향 주거 불안정 우려
트럼프, AI 규제 연방정부 일원화
개인정보 반복 유출 기업 매출 10% 과징금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4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주거 불안: 내년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1만 1762실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임대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대체재인 오피스텔 공급마저 급감하면서 신입 직장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AI 규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규제 권한을 연방정부로 일원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글로벌 AI 산업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신입 직장인들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 환경 변화와 필요 역량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정보 보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로 상향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자신이 속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오피스텔 입주물량마저 16년만에 최소···전세대란에 주거 불안정 심화

- 핵심 요약: 내년 입주 예정 오피스텔이 전국 1만 1762실로 올해(3만 9396실)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0년(7482실)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으로 2023년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건설 경기 침체로 분양 물량이 급감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아파트 임대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오피스텔 공급마저 줄어들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도 우려된다.

2. 트럼프, AI 규제 권한 연방정부로 일원화···“승인 한곳에서만 해야”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주 정부의 AI 관련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규제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AI는 중국과의 이기느냐 지느냐 경쟁”이라며 국가 안보 차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3. “개인정보 반복 유출땐 최대 매출 10% 과징금”

- 핵심 요약: 정부가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법규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의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선은 전체 매출액의 3%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단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美 금융규제 완화로 대전환···韓은 은행 때리기만 몰두

- 핵심 요약: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기조를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바꾸는 대전환을 예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됐던 은행의 자본비율과 대출 규제를 완화해 자금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올 들어 레버리지 대출 지침 해제,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완화 등 금융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왔다. EU와 영국도 기업 대출 유동화 자본요건 완화, 소매금융과 투자은행 간 칸막이 규제 완화 등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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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박세은 인턴기자 se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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