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3년 稅혜택 끝나면 ‘해지’···“납입한도 늘리고 비과세 확대해야”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ISA 해지율 4년새 4%→37% 급등
원·달러 환율 1450원 넘자 수입물가 2.6%↑
美 금융규제 완화 저신용기업 레버리지 대출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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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ISA 제도 한계: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 이후 해지가 집중되면서 장기 투자 계좌라는 본래 취지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4% 수준이던 해지율이 올해 10월 37%로 치솟으며 세제 혜택만 받고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됐고, 전체 계좌의 60% 이상이 자금이 없는 깡통 계좌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 고환율 물가압력: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며 11월 수입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2.6% 상승해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이 커졌고, 쇠고기(4.5%)와 초콜릿(5.6%) 등 생필품 가격도 동반 상승해 서민 생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 금융규제 격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금융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며 은행 자본비율 완화와 대출 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상생금융 요구와 관치 규제가 강화되는 역주행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도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면서 한국 금융만 뒤처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3년 세제혜택 끝나면 ‘썰물’···“납입한도 늘리고 비과세 확대해야”

- 핵심 요약: 투자중개형 ISA는 2021년 도입 이후 절세 계좌로 폭풍 성장했지만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자마자 해지가 집중되는 구조가 굳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에 불과하던 해지율이 2023년 18%, 2024년 25%로 올라섰고 올해 10월에는 37%로 치솟았다. 전체 ISA 가입자 694만 7000명 가운데 60% 이상이 납입액이 없는 깡통 계좌로 이는 납입 한도 이월 제도와 증권사들의 다수 계좌 개설 경쟁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2. ‘고환율의 습격’···물가 급등 부추겨 서민·中企부터 타격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가 141.82로 전월 대비 2.6% 올라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이 1457.77원으로 전월보다 2.4%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국제 원유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지만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3. 美 금융규제 완화로 대전환···韓은 은행 때리기만 몰두

- 핵심 요약: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가 과도한 금융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규제 완화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저신용 기업대출을 막아온 레버리지 대출 지침을 해제했고 내년 4월부터는 대형 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을 완화해 대출과 국채 매입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한국은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국민연금 추천 사외이사를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빚탕감에 은행을 동원하는 등 관치 규제가 강화되며 금융권의 부담이 수조 원에 달하고 있다.

4. 대형수주·업황회복·한국판 IRA 기대에...다시 볕드는 2차전지

- 핵심 요약: 올해 내내 부진했던 2차전지 업종이 업황 회복 기대와 대형 수주 소식에 힘입어 최근 일주일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TIGER 2차전지소재Fn이 7.3%,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가 6.0% 상승하는 등 2차전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조 원 규모의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삼성SDI는 2조 원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투심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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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박세은 인턴기자 se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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