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쿠팡 사태'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고객 정보 3천 300만 건 넘게 유출된 쿠팡 사태.
유출 항목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됐습니다.
앞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KT 고객 소액결제 피해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사전 예방적 보호 투자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사고를 낸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결로 확정해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과징금은 국고로 가기 때문에 피해 회복에 쓰이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의결제를 통해서 일부든 어떤 정도의 부분이 피해자들한테 갈 수 있는 걸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 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심지미]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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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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