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보유출, 망한다 생각들게 해야…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드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제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통령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짚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먹듯이 하고요. (중략) 위반해서 국민들한테 피해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 제재가 약해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쿠팡 사태를 연일 직격했습니다.

과징금 기준이 해당 기업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라는 개인정보보호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그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년도의 3%로 하십시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로 "전국민이 다 피해자"라며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제도 입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미통위 보고에서는 종편 등을 포함한 '방송의 중립성 훼손' 관련 보고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방미통위는 재허가·재승인을 할 때 공정성 판단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부 보고에선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그 자체가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많은 고민을 주문했습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선 국민 납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차이를 물은 뒤 "서울대를 줄이지 말고 지방을 늘리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째 보고 모두 발언에선 공직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일할 의욕이 생긴다"며 인사 투명성 제고를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휘수]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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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