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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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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