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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간과 안돼"

연합뉴스TV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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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간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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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조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 등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단 건데요, 주한미군 병력이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203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으로 이양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이재명 정부.


<안규백 / 국방부 장관(지난달 6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의해 전작권이 전환되기 때문에 2단계에서 평가를 마쳤고, 2022년도에. 내년에 가급적 (2단계) 검증을 끝낼 생각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이렇게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단계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조건 충족이 먼저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 "해당 시점에 마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적어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을 최저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됐습니다." (We have the benefit of having a floor of 28.5)

이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연방 하원을 통과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 2만 8,500명이 명시됐으며, 행정부의 일방적인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사이버전, 우주전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병력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제공 주한미군]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김동준]

#국방수권법안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병력 #임기내전작권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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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