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오지선다형 경쟁 시대 지났다"…차정인 "논·서술형 평가 도입이 대안"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같은 오지선다형 시험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진단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논·서술형 평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한 후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9.18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등급제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추첨을 하는 데도 있다"며 "입시 제도는 아무리 정교하게 바꿔도 과잉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체재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입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최 장관은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걸로 경쟁을 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히 합의가 됐다"며 "대입 문제, 수능 문제는 교육부와 국교위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그런 문제는 논서술형 평가가 대안"이라며 "평가의 객관성이 있느냐는 문제, 교사들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아니냐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은 인공지능(AI)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또한 "AI 활용이 교육 혁신에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담 교사가 있고 부모가 있어도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판단하는 업무는 거의 주먹구구다. 학생들의 활동을 종합해 진로와 적성을 판정해 주는 AI를 도입하는 기술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제언했다.

최 장관은 "AI활용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학생 학습권과 교원 정치 기본권을 동시에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교육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도"라며 "국민들은 교사가 한쪽 편을 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고 여론 조라를 하면 찬성도 높지 않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해야 입법이 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교원 정치기본권의 취지는 방과후 의사표현 보장인데, 똑같은 얘기를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라고 하니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프레임부터 정치적이지 않게 지혜롭게 접근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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