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 전면전' 선포한 과기정통부… "AI 가장 잘 쓰는 나라 만들겠다"

해킹 사고 반복되면 매출의 3% 과징금
국산 AI 파운데이션 모델 다음달 개발
2030년까지 GPU 26만장... 전력 충분
'K-문샷'으로 5개 기술 美 따라잡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킹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년 세계 10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하는 등 AI 인프라와 혁신 생태계 확장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해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의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해킹 시정 안 따르면 매일 강제금

배경훈(앞줄 가운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과기정통부는 해킹이나 서비스 마비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에 대해 강력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5년 내 2회 이상 고의·중과실로 침해 사고가 났을 때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이는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 별건이다. 정보통신망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엔 과징금이 더 많은 쪽으로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해킹 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미룰 경우 내는 과태료를 상향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등 사후 대응 책임도 강화한다. 또 AI 기반 해킹 대응 플랫폼을 개발해 보안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날 보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두 기관은 현재 강제 수사권이 없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보위가 (강제) 조사권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 같다"면서도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니 별도 보고에서 다루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 3월 전 국민 AI 경진대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 컨소시엄들이 준비 중인 국산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내년 1월 1차 개발이 완료된다. 세계 10위 수준 진입을 목표로 하는 이 모델은 내년 상반기 중 오픈소스로 공개되며, 향후 국방·제조·문화 등 산업별 특화 AI 서비스로 확산될 예정이다. AI 국세정보 상담사, AI 인허가 도우미처럼 생활 밀착도가 높은 '민생 AI' 10종도 각종 행정 서비스에 도입된다. 배 부총리는 "AI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3월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7,000장을 확보해 2030년까지 총 26만 장을 들여 올 계획이다. 이 GPU는 국가 프로젝트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배분된다. 배 부총리는 "GPU 26만 장은 500메가와트(MW) 규모인데, 현재 전력 수급 전략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2030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국가로서 GPU를 100만 장 이상 쓰게 되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산업과 연구 현장에선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가속화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제조·물류 등 주력 분야에서 피지컬(물리적) AI를 확산시키는 식이다. 연구 전 주기에 걸쳐 AI와 협력하는 전략으로 2030년 노벨상급 연구 성과를 내겠다고도 했다. 또한 신약, 휴머노이드, 희토류 저감, 청정 에너지, 메모리 반도체의 5개 분야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미국의 85%로 높이는 임무 중심 연구개발 프로젝트 'K-문샷'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임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초연구는 정부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투자 법제화를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