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쿠팡 사태'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쿠팡과 SK텔레콤·KT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입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일반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정보위는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가칭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할 계획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고를 낸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결로 확정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는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비례해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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