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액션일 뿐 합헌' PG 배포 尹정부 외신대변인, "비상계엄 부적절"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을 맡았던 하태원 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12일 증언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후 외신 등에 '계엄은 액션이었을 뿐 합헌적 틀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 가이드를 제공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후에는 하 전 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후 약 30시간이 지난 시점인 12월 5일 대통령실 외신 기자단에는 비상계엄 관련 프레스 가이드(PG, 언론이 질문할 걸로 예상되거나 질문한 사안에 대해 준비한 답변)가 배포됐다.

당시 PG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액션일 뿐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으며, 국정마비 상황을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 헌정 질서의 파괴의 뜻은 없었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침.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를 넘어 국정 자체를 마비시킬 지경.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라는 문장도 PG에 포함됐다.

하 전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은 후 PG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점심식사를 하는 중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다. 정확한 문답은 기억나지 않는데,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 설명을 쭉 해 주셨다"라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기도 했고, 내외신 기자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상황이라 본능적으로 받아 적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가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심하지 않는지,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파괴 아닌지였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최선의 설명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배포된 PG는 단순히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비상계엄이 헌법상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룰 일이지, PG의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외신이 대통령실에 궁금해했던 것은 대통령의 입장일 뿐, 어떤 팩트가 아니었지 않냐"라고 물었다.

이에 하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서)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그 피를 토하는 심정까지 가시게 된 상황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 아직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해당 상황이 벌어진 직후 만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제 직무에서는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증인신문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말한 뒤 "결국 외신이 궁금해한 것은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한 거였죠, 팩트야 자기들이 취재하면 되는 것이고"라며 하 전 대변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하 전 대변인은 "가장 권위적인 목소리로 설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달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 측이 "단순한 메시지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하 전 대변인은 "계엄에 대해 찬성하냐는 것이냐.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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