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인 백해룡 경정이 지난 6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백 경정은 검찰 수사 기록과 현장검증 조서를 잇따라 공개하며 "검찰이 (마약 밀수)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주장한다. 동부지검은 '공보 규칙 위반'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8쪽 분량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자료에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이 2023년 2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될 당시 촬영된 사진과 범죄 일람표 등 검찰 수사 기록이 담겼다.
 |
백해룡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8쪽 분량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자료에는 검찰 수사 기록이 담겼다. /사진제공=자료 갈무리. |
━
백 경정 "공항에서 어떻게 마약 밀수" vs 동부지검 "당시 신체검사 기술 없었다"
━
백 경정은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입국검사대와 세관을 통과했는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23년 1~2월 벌어진 필로폰 밀수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영등포경찰서에서 맡았는데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파악한 결과 당시 검찰이 CCTV(폐쇄회로TV)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은 "대한민국 공항 창설 이래 신체에 1㎏ 이상 필로폰을 부착, 나무 도마 속에 필로폰을 은닉하고 (공항을) 통과해 국내에 유통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인천지검과 중앙지검은 이들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백 경정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담당한 당시 강력부 검사 2명을 지난 1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
 |
12월12일 백해룡 경정 VS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 '공개 충돌' /그래픽=이지혜 기자. |
백 경정은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입국검사대와 세관을 통과했는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23년 1~2월 벌어진 필로폰 밀수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영등포경찰서에서 맡았는데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파악한 결과 당시 검찰이 CCTV(폐쇄회로TV)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은 "대한민국 공항 창설 이래 신체에 1㎏ 이상 필로폰을 부착, 나무 도마 속에 필로폰을 은닉하고 (공항을) 통과해 국내에 유통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인천지검과 중앙지검은 이들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백 경정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담당한 당시 강력부 검사 2명을 지난 1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합수단이 소속된 동부지검은 백 경정 주장 이후 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유례없던 밀수범의 입국심사대 통과 사건 경위에 대해 '신체검사의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없었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당시 국내 입국하는 사람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없이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검경 수사 자료 공개한 백 경정…동부지검 "지휘부 보고 없이 유출"
━
 |
2023년 9월22일 경찰의 인천공항 1차 실황조사에서 밀수범들이 통역인이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서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 /사진제공=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
백 경정은 '마약 밀수범들의 세관 관련 진술의 신빙성'도 현장검증 조서를 토대로 재차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작성된 89쪽 분량의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하며 "동부지검과 합수단이 실황조사 및 현장검증 시 영상을 일부분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황조사는 증거능력이 없어 수사 착수 초기에 시행한다"며 "현장검증은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후 법정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이 경찰 및 검찰 수사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자 동부지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를 최초로 공개한 지난 10일 동부지검은 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엄중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합수단은 백 경정이 실시한 1차 실황조사에서 밀수범들 간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밀수범들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기록마저 공개되자 동부지검 관계자는 "백 경정이 합수단 파견 중임에도 지휘부와 상의 및 보고 없이 합수단이 검찰 마약밀수 은폐의혹 수사를 위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성명, 얼굴 등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