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임대는 역세권에…택지 개발도 LH가 직접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급하도록 하고, 택지 개발 역시 민간 위탁이 아닌 공공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등이 공급한 사례를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임대 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 공공임대가 ‘싸구려’라는 인식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규모로 공급하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며 “재정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과열돼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는 일까지 벌어진다”며 “왜 그렇게 하느냐. 좋은 곳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 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알아보니 임대료와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에 이른다”며 “1만원을 내고 물건을 사면 실제 운영자는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을 시켜놓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중요한 만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도 크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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