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대통령 임기 내 못할 수 있다고 말해야”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 알고있어”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전작권 전환 목표는 “더 강해지는 것”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월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단순히 전작권 전환을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이전 합의)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했는데 이러한 ‘조기 전환’에 브런슨 사령관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령관은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병력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상영역에 집중돼 있는데, 사이버전과 전자전, 우주전, 공중전, 해상전에 대해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재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터질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얼음판 같은 상황”이라며 “결국 전작권 전환을 통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도 재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최저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됐다”며 “이에 따라 저희는 2만 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보다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보유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 권한을 우리 군이 환수하겠다는 논의다.

이 대통령은 임기와 맞물린 2030년 6월 30일 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어 지난달 1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임기 내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단 평가가 나왔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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