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철도차량 부족 원인 "정부가 사기당한 것"

[2026년도 정부 업무보고]-국토부
다원시스 차량 납품 지연 문제 지적
선급금 70%받고 미납품후 또 낙찰
철도국장 "최대70%주게 돼 있다"
李" 줄 수 있다지 줘야 한다 아냐"
성급금 최대 20%넘지 않게 개선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도중 철도 차량 부족을 지적하며 “정상적으로 될리가 없다”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요즘 철도 표가 부족하다던데 이유가 차량이 부족한 것이냐”며 “차량 투입을 더 하면 되는 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장차관이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이 “차량 수급 문제냐"고 재차 지적했고 이에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은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0칸이 미납품했으며,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은 역시 188칸이 미납품됐다. 그러나 이후로도 다원시스는 3차 116량, 2208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 대통령은 “그 기업이 열차 제작 역량이 의심스럽다는데 발주 선급금을 70%를 준다는 게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최대 70%를 주게 돼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이 “줄 수 있다지 줘야 한다는 게 아니지 않냐”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도 윤 국장은 “제작 독려를 위해 선급을 많이 준다”고 재차 이 대통령 발언에 반박성으로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선 10%주는 데 결국 70%받고 선급금 당연히 주는 게 아니지 않냐”며 "정부기관이 사기당한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70%선급금 주는 제도를 바꾸라”며 “사기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행정을 이렇게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계약은 똑같이 성급금을 최대20%넘지 않게 해주고,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게 하던가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실장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코레일 직원 재취업도 막아야 하고, 생산회사가 사실상 국내기업이 몇 개 안된다"며 "저가입찰을 막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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