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쿠팡과 통신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 경제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도 꼭 도입해야 한다"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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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한 제재를 주문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은 위반하고도 보인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단 시행령을 고치자"면서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송 위원장은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더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겨냥해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입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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