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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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유통·통신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AI(인공지능)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개인정보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간 사후제재 중심의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먼저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방안을 밝혔다.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송 위원장의 업무보고 직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직전 3개년 매출 중 가장 높은 연도의 3%까지 과징금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검토하라"라며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법을 위반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도 강화해 중대·반복적 법 위반 시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또 기업 규모 및 리스크에 비례하는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CEO(최고경영책임자)에게 최종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서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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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송 위원장은 고도화된 해킹 기술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포함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의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사전적·상시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시 유출사고 페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본격적인 AX(AI 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AI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본인 정보 통제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로봇청소기, 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PbD 인증제를 확산하고 딥페이크 악용 범죄 등 신기술 합성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및 개인정보위의 승인을 받은 구속력 있는 기업내부규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국외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송 위원장은 롯데카드나 넷마블, KT 등 올해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를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 합동조사단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도 같이 진행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기관들과 협조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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