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2년 발생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씨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 바게닝'에 따라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너무 관대하다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인이 만든 이른바 '김치 코인'으로 각광받았던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폭락한 건 지난 2022년 5월, 10만 원대에 거래됐던 코인이 며칠 만에 1원까지 떨어지면서 60조 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증발했습니다.
당시까지 가상화폐 사상 최대 규모의 폭락 사태로 한국인 20만 명을 포함해 백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이제 내가 못 버티겠어. 점점 힘들어.]
두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 씨는 직전까지도 생존을 자신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권도형 당시 테라폼랩스 대표/ 2022년 5월 : 가상자산 업체 가운데 95%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일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다른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체포돼 기소됐지만, 권 씨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재작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역시 권 씨를 수배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송환을 요구하다 결국, 지난해 말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에 걸쳐 재판을 진행한 끝에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권 씨에게 적용된 9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징역 130년까지 가능했지만, 미국 검찰은 '플리 바게닝'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가 핵심적인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천9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선처 요청은 물론 검찰의 구형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권 씨가 저지른 역대급 수준의 사기로 헤아릴 수 없는 인적 파괴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플리 바게닝'에 따라 권 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이후 한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디자인;김진호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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