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사법부 방해 뚫고 내란 청산…전담재판부 연내 입법”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범여권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사법부의 방해를 뚫고 온전한 내란 청산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는 없다”며 “디테일은 수정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끝내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 된다면 입법부가 나서 길을 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입장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권향엽·김동아·김문수·김승원·김용민·김현정·모경종·문정복·민병덕·민형배·부승찬·이재강·장경태·조계원·한민수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법원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12·3 내란의 핵심 공범들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온 법원의 행태가 관성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법원은 내란청산을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헌법 정신을 정면 부정하는 폭거”라며 “법원이 지키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내란 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내란 청산은 아직 1단계 시작에 불과하다. 사회 전 영역에 뿌리내린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며 “그것이 온전한 내란 청산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사법부는 이 거대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법리적 다툼’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쥐여주고 특검의 수사 의지를 꺾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을 향해 “내란 범죄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헌법 기관임을 포기하는 자해 행위”라며 “법원이 지금처럼 범죄 혐의자들을 풀어주며 역사적 단죄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머지않아 사법부 역시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위헌 소지는 없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치 자체엔 위헌 소지는 없다”며 “디테일한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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