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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미 FTA 공동위 조만간 개최한다···"미래형 동맹 구체화"

서울경제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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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미 FTA 공동위 조만간 개최한다···"미래형 동맹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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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제네릭·천연자원 관세 인하 속도
한·영 FTA 개선 협상 추진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검토


정부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양국 간 미래형 동맹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맞춰 영국과의 FTA 개선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6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 협력 방안과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세 분야에서는 제네릭 의약품과 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관련 동향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2021년 브렉시트(Brexit) 이후 발효된 한·영 FTA의 개선 협상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 등 그간 복잡해진 글로벌 통상 환경을 반영해 기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변화된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새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 청사진도 제시됐다. 정부는 건설산업을 단순 시공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해외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디지털 기술 융합이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건설 산업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환경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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