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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정부, 생성형 AI 규제 압박… 메타·구글·오픈AI에 안전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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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정부, 생성형 AI 규제 압박… 메타·구글·오픈AI에 안전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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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전역의 주(州) 법무장관들이 생성형 AI 기업들을 상대로 강력한 책임 강화 요구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법무장관들은 메타, 구글, 오픈AI 등 주요 기업에 2026년 1월 16일까지 생성형 AI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혁신이 "법 준수, 부모와 소비자 보호, 특히 아동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규제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요구는 12월 10일 공개된 공동 서한을 통해 제기됐다. 서한은 "아첨하거나 망상적인 생성형 AI의 출력이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AI 응답과 연관된 사망 사례들이 거론됐으며, 일부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대화를 시도한 정황도 지적됐다.

법무장관들은 이러한 문제 중 일부가 불법 활동 조장, 무면허 의료행위 등 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개발사는 자사 생성형 AI 제품의 출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업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들은 유해 출력에 대한 명확한 경고 제공, AI 모델 내 다크 패턴 완화, 독립적 제3자 감사 허용, 추가 안전장치 및 책임성 강화 등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워싱턴에서 AI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주정부 차원에서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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