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내란 재판 신속히 선고 해야…재판부가 불신 자초"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내란 재판이 지금이라도 신속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어제(11일) 대법원이 주관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 내란 사건이 한 건도 선고가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례가 있는데도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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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