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서해 구조물은 주권 침해, 내해화 시도 강력 대응해야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최근 기고문에서 공유한 중국의 서해 무단구조물 사진과 위치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가 기고를 통해 중국이 2018년부터 서해에 설치해온 16개 구조물 사진과 대략적 위치를 공유하면서 단계적인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를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일본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서해 구조물 시설들을 포기할 의사를 드러내지 않자 미국 조야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서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촉발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기 앞서, 우리 정부는 물론 한미동맹 차원의 적절하고도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차 석좌는 9일 CSIS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에 게재한 글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일방적으로 부표 13개, 양식장 2개와 관리 플랫폼을 설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들이 민간용이 아닌 '이중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저강도 도발로 상대국 영향력을 야금야금 약화시키는 '회색지대 전술'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류의 영향력 확대 방식을 '점진적 주권 주장'이라 정의하면서 중국이 과거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을 노리고 순차적으로 남중국해를 장악해간 사례가 서해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중국 구조물 설치 행위가 방치된다면, 서해에 중국 인공섬이 들어서고 여기에 비행장과 레이더 기지가 자리 잡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해 PMZ가 어업 조정을 위한 임시 수역이라지만 중국의 영구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한중어업협정 위반이며 나아가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 중국은 앞서 PMZ를 포함한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하기도 했다. 서해를 제1도련선에 포함시킨 중국이 우리 정부의 항의 정도만으로 내해화 시도를 접을 리 만무하다. 한미 양국이 공동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식으로 대응함은 물론, 우리 군은 해상 감시와 작전 능력 강화로 중국의 서해 내해화에 비례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