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장동혁 '계엄해제' 상징적 자산?..변화 선택 아닌 필수불가결한 상황"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11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쿠팡 논란? 대관 업무 및 규제 환경 문제점 보여줘

- 쿠팡 청문회서 규제나 국가의 역할 등 문제 따질 것
- 통일교 게이트? 여야 막론 특검 수사 필요
- 통일교 게이트 이미 윤곽 드러나, 2-3개월이면 충분

- 지방선거 전에 특검으로 통일교 의혹 풀어야
- 장동혁 강경팬덤으로 당선됐지만 국민적 기반은 없어
- 이제 당대표 제도 혁파하고 원내정당 중심으로 가야

- 연말엔 선거 체제로 갈 수밖에, 장동혁 달라져야
- 장동혁 변화, 선택 아닌 불가피한 상황
- 선거 지면 책임은 온통 당대표가 져야, 역행할 상황 아냐
- 경선룰 변경? 장동혁과 대화, 정해진 바 없다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4부는 국민의힘 경남 창원 마산 합포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현재 국민의힘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의원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방위 지금 야당 간사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쿠팡이 최고 현안 중의 하나인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에 사임한 쿠팡 전 대표인 박대준 대표랑 국감 전에 여의도에 무슨 비싼 식당에서 만났다 이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최형두: 거기 말고도 또 다른 분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만큼 쿠팡의 대관 업무의 뿌리가 깊고 넓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쿠팡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이 국내의 규제 환경 속에서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의 성장이라는 것은 예컨대 SSM 대형마트의 요일제 휴무, 또 대형마트는 배달을 못하게 했습니다. 온라인 배달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쿠팡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쿠팡은 한 3500만원이나 되는 큰 우리 국민의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서, 국민의 정보 관리는 또 완전히 동네 구멍가게보다 더 못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그걸 줄줄 가져 나가고 또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아마 중국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계속 지금 쿠팡 정보가 유통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쿠팡은 바로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이 키운. 미국 아마존에 비견할 만큼 큰 덩치로 키웠는데, 실제로 국민 보안이라든가 국민의 그 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은 동네 구멍가게도 못한 심각한 불균형을 유지해 왔고. 이런 불균형을 계속 보면 무슨 대관 업무를 통해서 메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규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철저히 밝혀야죠.

☆김준우: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뭐 말씀하신 마트 때문에 이런 온라인 쇼핑이 훨씬 더 잘 된 부분도 있지만, 뭐 어쨌든 네이버한테 지키라고 하고 넷플릭스나 구글은 세금 별로 안 내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디지털세나 우회세 같은 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국회가 이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최형두: 예. 이번에 저희들이 더 세게 할 겁니다. 이게 쿠팡 책임도 크고 쿠팡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지난번 첫 번째 현안 질의 때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이렇게 국가의 책임 또한 큽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한 회사에 3천만 명 이상의 정보가 다 모여 있는데 그 정보 같은 경우에 미국 같으면은 지난해 연말에 미국 법무부가 이렇게 국민 민감 정보로 분류해 가지고요. 그거 반드시 국내 서버에 있어야 되고, 또 그 민감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철저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지금 예컨대 우리 쿠팡이 키운 정보가 아니라, 제3국의 이런 큰 온라인 쇼핑이 그 정보를 그대로 다 이용해서 이렇게 속임수로 넣고 이렇게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그 정보라는 게 곧 엄청난 마케팅 데이터거든요? 저 집에는 뭐가 필요하고 그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현관 공동 번호까지 갖고 있으니까 가족 관계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매우 심각한 국민 안보 사태이자, 또 한편으로는 쿠팡에게 몰아줬던 이 국내 우리 홈쇼핑 온라인 쇼핑 같은 것이 고스란히 외국에게 물러갈 정도의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규제 환경이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사람이 퇴직한 뒤에 중국 가서도 계속 접속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미국 영화 보면 예컨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퇴직당하면 그 즉시 출입구를 못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분증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계속 들어와서 퇴직한 뒤에도 정보를 가져가고 이럴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의 문제는 EU 같은 나라도 지금 그 EU 내가 아닌 외국에서 원격 접속에서 이렇게 정보를 빼내가는 것은 데이터 이동으로 보고서 굉장히 철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제도 없었죠. 그러니까 정보가 술술 셀 동안에 국가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 문제도 따져보고, 이번에 어떻게 그걸 새롭게. 국가라는 게 뭡니까? 국가라는 게 울타리를 쳐줘서 국민을 보호하고 그런 것들이 못 나가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국가의 한자의 국자에 있는 테두리인데, 그 역할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걸 빌드업 할 것이냐 이 문제도 따져 물을 겁니다.

☆김준우: 오랜만에 현직 의원님이랑 정책 얘기하니까 저는 즐거운데, 또 정치적 공방이 센 현안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통일교 게이트라고 일단 쉽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김규환 전 의원 이름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재수, 정동영, 임종성 전 의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것부터 할게요. 특검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최형두: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했거든요. 이름이 4개월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4개월 전에 만일 자기 자신들은 직접 김건희 여사나 뭐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바로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넘기지도 않고 지금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를 거의 마감한 상태에서 이게 언론에 노출됐거든요? 물론 여기에 뇌물죄를 혐의로 수사를 하게 되면 15년까지 늘어나서 수사할 수 있기는 됩니다만, 어쨌거나 오로지 한 사람 우리 권성동 전 원내대표. 그리고 심지어 뭐 통일교에 무슨 입당했다고 해서 우리 당의 서버를 뒤져서 우리 당원 명부 전체와 그 통일교에서 가져왔다는 정체불명의 뭐 십 몇만 명의 명부를 서로 비교해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엑셀로 비교하면 금방 되니까 동맹 이인인지도 알 수 없는 걸로 해서 마치 몇만 명이 통일부가 우리 당에 가입한 것처럼 이렇게 모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이 특검에 대해서도 따져야 되고요. 또 이미 불거진 이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정말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죠. 지금 그걸 뭐 검찰도 이런 문제 수사권이 없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 지금 넘기기도 경찰이 아직까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정치권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 있게 할지 아직까지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여당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철저하게 한다고 한다면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당당하죠.

☆김준우: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을 수사 범위에 포함해서라도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

◆최형두: 왜냐하면 그분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도 지금 뭐 입증도 못하면서 카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뭐 그 여야 의원 모두에게 통틀어서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의 진술로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진술로 정말 그렇게 진술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진술할 줄 알았더니 법정 진술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 문제는 깨끗하게 털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본다면은, 특검을 새로 만들어서 정말 아주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검을 만들어서 샅샅이 밝혀야죠. 시간도 많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윤곽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한 2-3개월 내면 다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그런데 이게 어쨌든 뭐 2-3개월이라도 특검 임명하고 법 통과되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 와중에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뭐 김규환 전 의원 이분이 석탄공사 사장인데 강원도지사, 그리고 전재수 장관은 부산시장. 이게 미치는 영향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최형두: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빨리해서 지금 뭐 현역 의원들이시니까 사전 선거운동을 따로 하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적어도 한 3월까지는 이게 무슨 명명백백백해져야죠. 그래야 그분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지도 않을 거고, 국민들도 뭘 모른 채 선택권을 제한받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딱 마감 일시를 정해서 지금 진술이 나와 있고, 이 범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면 금방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아 네 알겠습니다. 당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체제 이대로 안 된다 많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지난 12월 3일 25인에 그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리셨잖아요? 그 12.3 계엄에 대한 사과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원님도 참석하신 그 혼용무도 무슨 국정 토론회인가요? 거기서는 윤한홍 의원이 굉장히 세게 장동혁 체제를 질타를 했고, 주호영 의원도 굉장히 세게, 권영진 의원 여럿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인터뷰를 또 최형두 의원님이 하셨는데, 연말을 기점으로 장 대표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따로 이렇게 만나셔서 뭔가 받은 느낌이 있으신 겁니까?

◆최형두: 예전에 마산을 잠깐 방문하셨는데, 그때 기자들하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런 걸 느꼈고. 몇 차례 여러 군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는 우선 내부 결속을 하고, 진짜 선거 준비를 하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정당 체제에서 당 대표 한 사람이 이 당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 잘못 이용되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범죄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온통 정당과 국회가 동원되는 수단이 되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당 대표라는 것은 김대중, 김영삼 총재 이런 분일 때는 정말 그분들이 없으면 그 같이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다 고문받고, 큰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목이 있어서 그 그늘에서 다 정당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뭐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느 정도 강경 팬덤 때문에 당선되긴 했지만 그 국민적인 김영삼, 김대중 총재 같은 그런 큰 국민적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이 험난한 정치적 과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당 대표 제도를 혁파해야 된다.

☆김준우: 예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죠.

◆최형두: 원내 정당을 중심으로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그다음에 당 대표 제도는 일종의 전국위원회처럼 해서 선거를 상시 준비하는 체제로. 상시 선거 총사령관이 당 대표가 되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 당의 어느 부분이 메워져야 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원내에서는 어느 정책이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총사령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12.3 계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큰 상징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어쨌거나 12.3 개헌 비상계엄 당시에 가장 먼저 국회의사당으로 뛰어가서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우리 당의 대표적 의원입니다. 그런 상징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지금 나름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지표에서 이대로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 대표도 연말을 고비로 선거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민주당에서는 예비 후보들이 최고위원직이니 상임위원장 자리를 그만두고 출전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계속 옛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빨리 선거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뭐 당 대표의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할도 없어지고 실망이 더 커져서 더 큰 수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외부 환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준우: 근데 만약에 장 대표가 계속 지금 이대로 가면 그대로는 안 된다,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인식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장 대표는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최형두: 음 당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선거에 지면은 그 책임을 온통 다 져야 되는 게 당 대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질 걸 알면서 자꾸 역행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건 뭐 좀 형용 모순적인 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로서는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선거를 이겨야 하는 당 대표가 선거에 지는 행동을 한다? 그건 좀 성립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준우: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5대 5 룰을 7대 3룰로 바꾸자는, 지방선거 기획단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최형두: 저는 5대 5로 가야 된다고. 자꾸 그런 걸 바꾸고 하는 것이 뭔가 이 당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안 좋다고 봅니다. 5대 5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마침 당대표하고도 이 문제를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건 기획단의 의견일 뿐이지 정해진 바가 없다. 최고위원회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대 5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선 방식을 보면 당원들은 굉장히 그 응답률이 높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응답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화 여론조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예비 선거 제도에서 실제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역선택 이런 것도 없고, 또 일정하게 한 미국 예비선거에서 어떤 각 정당의 후보를 뽑을 때 보면요. 전체 유권자의 한 10%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론조사 보면 잘 나오는 갤럽도 10% 정도고요. 대개는 이런 거 막 지방선거 앞두고 뭐 시장 후보, 군수 후보, 시의원 후보, 군의원 후보, 도의원 후보 막 이렇게 서로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응답률이 이게 2%, 3%도 안 되는데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5대 5냐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일반 민심, 국민들의 민심을 좀 더 정확하게 표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한국형 오픈 프라이밍 같은 것이 논의됐습니다만, 이게 뭐 각 정당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O,X로만 대답을 좀 부탁드리는데, 어제 기사 보니까 정개특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 지난번에도 정개특위에서 맹활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들어가십니까?

◆최형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개특위에 지난번 성과를 못 거둬서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가서 정개특위 해야 되고요.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선거 제도를 바꿔서 선거 표심과 의석수가 비례하도록 해야합니다.

☆김준우: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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