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종합2보)

하청업체 작업자 1명 사망·3명 매몰…경찰도 전담팀 편성
올해 6월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발생

광주 도서관 공사장서 붕괴 사고 발생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12.11 iso64@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김혜인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해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광주경찰청도 전담팀(TF)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 범죄 혐의점 확인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형사기동대장(총경)을 팀장으로 중대재해 수사·과학수사·피해자 보호 담당 등 36명으로 편성했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공사 금액 등 기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고처럼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 관계자 측 과실이 특정된다면 광주시 소속으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시공, 감리, 설계 등 공사 직접 참여자뿐만 아니라 역할과 위임 내용 등에 따라 발주처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근로자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보호재 씌움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1명이 높은 곳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는데, 약 2개월간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내국인 작업자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매몰자 중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7세 남성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소방구조대가 육안으로 위치를 확인했으나 생존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다른 2명은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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