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본, 채 상병 특검 인계 사건 2건 국방부에 이첩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순직해병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을 국방부에 이첩했다.

특수본은 11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5건 중 2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사건 피의자 5명이 현역 군인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첩 사건 중 하나는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허위라는 주장이 담긴 ‘괴문서’가 작성돼 국방부 내부에서 회람되고, 국민의힘 의원실에 유포된 사건이다. 당시 국방부는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했다고 밝히면서도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첩된 다른 사건은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관련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수본은 △경북경찰청 관계자 수사정보 누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진행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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