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입 여건 좋아지면 확장 재정이라도 적자 줄이고 투자 확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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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 재정이어도 국채발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줄일 수 있고, 국채 증가분도 줄일 수 있다"며 "필요한 쪽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초혁신경제성장이라든지 인공지능(AI)투자 등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금 몇 년 동안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고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향 곡선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 역시 "잠재 경제성장률 반등시키려면 기술 개발, 노동 생산성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확장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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