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 맞고소해야”…교사 98%가 찬성했다는데

강주호 교총회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아님말고식 학대신고, 교사영혼 파괴”
교원 70%, 李정부 교육청책에 부정적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1일 서울 바비앵2 교육센터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도입을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복이 아니고 학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장치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현장 교원 97.7%가 이 제도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한 교원은 무려 331건에 달한다. 한 학기의 법정수업일인 9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3명 이상의 선생님이 교육 현장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즉각 도입, 불신과 감시를 조장하는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 철회,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완전 이관 등도 요구했다.

강 회장은 “CCTV 설치법도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겠지만 오히려 교권을 추락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년 시행되는 학생맞춤형 지원에서도 ‘선조치-후수습’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완전 이관 관련해서는 채용, 시설, 늘봄 지원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총은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8%가 교권보호·서울대 10개 만들기·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초등교원은 부정 체감 비율이 73.6%로 높았다.

초등학교 교원이기도 한 김선 한국교총 부회장은 “정부에서 초등교사의 교권 회복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업무로 가중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안전요원 배치 관련해 예산만 지원하고 선발 등 모든 과정을 학교에서 해야 해 업무가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굉장히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시각이고 정말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면서 “우리나라 대입정책은 부동산정책과 공통점이 많은데 건들면 건들수록 집값과 사교육비가 오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일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하면서 203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교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고 2040학년도에는 아예 수능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좋은 대학과 학과에 학생들이 몰릴 것이고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경우 결국 구술 면접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풍선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내신 사교육비가 제일 저렴하고 그 다음이 수능과 예체능이며 가장 접근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싼 사교육이 구술 면접”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전면 개편과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학종을 강화하는 것은 옛날에 한 번 했었는데 그 때 조국 사태 때문에 다시 학종 비율을 줄였다”면서 “학종 컨설팅 비용이 급증할 것이고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논술형 시험의 경우 학부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