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스캠 범죄에 외교부, ‘해외안전기획관’ 신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0월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wjryu@hani.co.kr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11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재외국민 보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사기)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라 높아진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문제를 계기로 외교부 영사안전국의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월 “영사 인력을 40여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도 신설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외국민 대상으로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한다. 또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2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 필요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영사·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된다. 지난달 말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사건·사고 대응인력 22명(영사 16명, 경찰 주재관 6명)을 증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 10명을 추가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일부터 나흘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 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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