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오늘 마지막 일정에 들어갑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 등 민감한 이슈가 쏟아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사흘째 이어진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토론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토론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법조 기자 출신인 심석태 교수 등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약 120분 간에 걸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사법부 현실에 대한 진단과 향후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 했던 문 전 대행의 토론 참석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문 전 대행은 앞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놓고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전·현직 판사들은 "대법관을 늘리면 1·2심 재판을 담당할 핵심 법관이 줄어 사실심이 약화될 수 있다"며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쟁점이 됐는데요.
법원 측은 "서면으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기본권 침해도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검찰 측은 "수사 지연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판사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에 대해서는 전국 법원장과 법관 대표단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시민사회에서도"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오늘 종합토론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대법원은 공청회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사법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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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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