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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팹리스 10배 확대 목표···4.5조 ‘상생 파운드리’ 구축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서울경제 우승호 기자,성예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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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팹리스 10배 확대 목표···4.5조 ‘상생 파운드리’ 구축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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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에도 오라클 쇼크, 다우 1.34%↑-나스닥 0.26%↓
팹리스 23억→230억 달러 확대···비수도권 근로제 예외 허용
하이닉스 ADR 검토 공시···PER 11배 vs 마이크론 29배
한미 FTA 공동위 연내 개최···디지털·농산물 규제 완화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반도체 총력전: 정부가 2047년까지 민관 합동 700조 원을 반도체 분야에 투입하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메모리 초격차 유지와 팹리스 10배 육성을 양대 축으로 4조 5000억 원 규모의 12인치 40㎚급 상생 파운드리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하고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를 조성하면서 비수도권 연구직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인정하는 파격 지원책을 내놨다.

밸류 갭 해소: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 증시 ADR 발행 검토를 공시하며 주가가 3.71% 급등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이 약 11배로 마이크론(29배) 대비 절반 수준인 밸류에이션 격차를 ADR 상장으로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메리츠증권은 목표가 91만 원을 제시했고 미국 롱온리·패시브 펀드 유입과 SOX 지수 편입 가능성이 주목받는 모습이다.

통상 지형 변화: 정부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연내 미국에서 개최하며 디지털·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합의를 구체화한다.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애플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고 정부는 공급망·핵심광물·그린경제·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 중심의 모듈형 협정 추진 방안을 내년 초 마련해 싱가포르 및 아세안 FTA 개선 협상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4.5조 투입해 ‘상생 파운드리’ 구축···팹리스 10배로 키운다

정부가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 산업 전략’은 메모리 초격차 유지와 팹리스 추격으로 요약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23억 달러에 불과한 팹리스 산업 규모를 10배 확대해 반도체 세계 2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4조 5000억 원 규모의 12인치 40㎚급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민간 52 대 공공 48의 지분 비율로 지방에 짓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차세대 메모리에 2159억 원, AI 특화 반도체에 1조 2676억 원, 화합물 반도체에 2601억 원, 첨단 패키징에 3606억 원을 투입하며 2047년까지 반도체 분야 민관 투자는 총 7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를 조성하고 비수도권 반도체 연구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를 도입하는 모습이다.

2. ADR 발행땐 마이크론과 갭 축소···‘91만닉스’ 장밋빛 전망도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자사주 상장을 검토한다고 공시하자 주가는 전일 대비 3.71% 상승한 58만 7000원에 마감했다. ADR은 미국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탁증서로 국내 기업이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자사주를 맡기면 미국 예탁기관이 이를 근거로 대체 증권을 발행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메리츠증권은 현 주가 기준 SK하이닉스의 내년 예상 PBR은 2.7배로 마이크론(3.7배)보다 낮고 PER 역시 7.8배로 마이크론(12.6배)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할 경우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갭을 단숨에 좁힐 것”이라며 목표 주가 91만 원을 제시했다. ADR 발행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아 주가 급락 시 미국형 집단소송 위험이 커지고 중국 공장 보유 시 미중 갈등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3. 구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논의 본격화···한미 FTA 공동위 연내 개최

정부가 디지털·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 분야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연내 미국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측이 진행할 합의 사항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 미국산 농산물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제품 승인 절차 개선, 디지털 서비스 접근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디지털 분야 이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李대통령 ‘대책 마련’ 특명에도···30대 쉬었음 역대 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줄일 방안 마련을 지시했지만 11월 30대 쉬었음 인구가 31만 4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17만 7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떨어지며 19개월째 하락세다. 30대 실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8000명 급증해 2020년 11월(3만 9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4만 1000명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건설업 취업자는 13만 1000명 줄어들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쉬었음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 이번엔 면책조항 공지단축 논란까지···쿠팡 박대준 대표 사임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모든 불법접속·해킹 관련 면책 조항을 신설하면서 약관 변경 공지 기간을 단축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28일 이용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를 변경한다고 공지하고 일주일 뒤인 11월 5일부터 적용했다. 쿠팡의 이용약관에는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30일 이전부터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7일 전에만 공지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약관규제법상 쿠팡의 면책 조항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하면서 박대준 대표는 결국 사임했다.

6. ETF 순자산 300조 눈앞

국내 ETF 시장이 파죽지세로 성장하며 순자산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코스콤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ETF 순자산총액은 전날 기준 291조 926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KODEX 200이 시장에 처음 등장한 후 2023년 6월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하기까지 약 21년이 걸렸지만 올 6월 200조 원을 넘기는 데는 2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TIGER S&P500과 KODEX 200의 순자산액이 각각 12조 1131억 원과 11조 1014억 원으로 전체 ETF 중 1·2위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의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수요를 이끌었고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AI 산업의 개화와 함께 반도체·원자력·소재·부품·장비 업종과 미국 빅테크·주주 환원 등 각종 테마 상품들이 강세를 보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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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성예현 인턴기자 jb154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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