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나경원 품격 잃은 정치공세, 서울시장 의도 다분...본인에게 플러스일지 의문"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10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시장 출마 선언? 내란청산 마무리 이후

- 李대통령과 호흡 면에서 서울시장 자격 갖춰
- 내란재판부, 반대 아닌 우려스러운 부분 해소 과정
- 법사위-지도부 수시로 소통, 엇박자 없어

- 2심에서 구성하면 시간 걸려, 빨리 통과시켜야
- 사법개혁, 시간문제일 뿐 통과 가능성 높아
- 통일교 의혹? 진술만 있고 증거 없는 상황

- 통일교 논란 구체적 범죄 사실 나오면 처벌해야
- 통일교 의혹 여야 연루 가능성, 정치공세 아닌듯
- 특검, 통일교는 김건희와 무관해 다루지 않아
- 나경원, 필버에 이어 법사위서도 정치 공세
- 나경원 정치 품격과 룰 지키며 정치공세 펼쳐야
- 나경원? 서울시장 의도 다분, 본인에게 플러스일지 의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국회 법사위 소속이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지방선거 출마는 사실상 선포를 하신 건데, 조금 더 정제된 언어와 비전을 보여주려는 뭔가 공식 세레모니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조만간 저희가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전현희: 네. 현재는 지금 국회에서 내란 청산 그리고 개혁 입법 마무리하는 시기고요.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인 만큼 책임 있게 마무리를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준비가 되면 도전장을 던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준우: 그럼 뭐 한 조금 늦어지면 내년 초까지도 미뤄질 수 있는 건가요? 왜 여쭤보냐면, 박주민 의원은 또 내일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는 소식도 있고, 박홍근 의원은 이미 또 선포를 한 상황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현희: 네. 각자 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아직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홍근 의원, 박주민 의원, 지금 고민정 의원, 뭐 그다음에 정원오 구청장 또 누구 있을까요? 박용진 의원. 여러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서영교 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한 8강 정도까지는 간다라는 토너먼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전현희의 강점은 뭐다 이런 게 좀 살짝 매력 어필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현희: 네. 일단 다른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요. 우리 당에 진짜 자랑스러운 그런 인물들이라 이런 분들하고 경쟁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분들보다 굳이 경쟁력 있다, 강점이 있다 하기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강점은, 일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췄고 우리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서울시장의 경우에 국무회의에서 함께 하게 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후보분들 중에서 실제로 대부분이 강북 베이스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유일한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또 한강벨트에서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중도 확장력에서 유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국정 경험을 한 후보인 것 같습니다.

☆김준우: 아, 권익위원장 하셨으니까.

◆전현희: 네. 권익위원장으로서, 장관급 기관장으로서 사실상 전국을 다니면서 민원 해결을 하면서 정부 각 부처 장관들과 협의하고, 소통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했던. 그런 국정 경험이 좀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준우: 네. 아주 조신하게 아주 하실 말씀은 다 해 주시는데요. 근데 요즘 보니까 성동 지역에서부터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선거법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란 재판부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제도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만찬 회동이 있었고. 그 전부터 조금씩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과 민주당 의총에서는 한겨레 기사에서는 의원들 3분의 2가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조금 하는 느낌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전현희: 네. 지금 내단 전담 재판부는 일단은 법사위는 통과를 했는데, 어제 국회에 우리 민주당 의총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님들이 좀 신중하게 가자, 뭐 이런 취지의 우려를 표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전담 재판부 도입을 반대 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더 국민들과 또 함께 소통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국민들과 또 일부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 논란 소지 있는 부분을 해소해서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사실은 그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도 늘 교감은 하지만, 약간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 개혁 법안의 어떤 농도나 강도에 있어서 법사위가 너무 좀 이렇게 먼저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우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모양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법사위의 일원으로서, 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시지만 어쨌든 의원님도 법사위 멤버니까요. 그런 얘기들에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전현희: 실제로 제가 얼마 전까지 지도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법사위와 지도부는 수시로 소통하고, 그리고 공감대를 가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엇박자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와 지도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공감대를 가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뭐 매끄럽지 못하다 엇박자다 이런 것은 적어도 당내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그러면 이 법왜곡죄는 일단 내년으로 미루고, 내란 전담 재판부 법만 연내에 처리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가닥이 잡힐 것 같다 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전현희: 네. 현재는 그런 단계고요. 그렇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1심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 2심에서 만약에 전담 재판부를 구성을 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빨리 통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재판부 법은 가능하면 올해 내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를 좀 최소화하는 그런 형식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법왜곡죄의 경우에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모든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법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법안들은 올해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준우: 혹시 지금 좀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것 같긴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조금 우려인 예를 들면 뭐 재판소원법이라든가, 대법관 증원법.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전현희: 말씀 주신 두 법은 이미 공청회도 거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했고, 당 내에서는 뭐 특별히 이견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문제지,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하고요. 근데 이게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되게 세게 지금 수정안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아 그럼 법무부는 빼겠다, 그건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법무부나 헌재에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데, 그게 논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법원에서 지금 2개의 기구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법관 대표자 회의랑 법원장 회의, 그러면 판사회의 추천인데 판사회의가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전현희: 일단 기본적으로 위헌은 저희들이 아니라는 걸 이미 법률 검토를 했고, 문제가 없다 그래서 법사위에 통과를 시킨 것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 반발이 워낙 심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가자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1심이 아니라 2심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충분히 수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도 대법관 추천위원회나 법관 인사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법원조직법에 의해도 법원의 법관 구성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 만약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면 현행법도 위헌이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해서 위헌은 아니지만,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빼고 정리를 한다면 뭐 특별하게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그걸 위헌으로 굳이 문제 삼을 명분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정치권의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 그런데 민주당에도 통일교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 등을 거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정동영 장관 얘기도 나오고, 나경원 대표 얘기도 나옵니다. 여야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의원님은 보고 계십니까?

◆전현희: 일단 지금 거론된 정치인들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경찰 쪽으로 또 사건을 이첩을 한다고 한 만큼, 여야와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되고,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억울함을 해소를 해줘야 되고. 또 만약에 진짜로 그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한 걸맞은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준우: 네. 근데 이게 지금 또 현직 장관 이름들이 거론되잖아요? 이게 뭐 함부로 사퇴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국정 운영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또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 선거 나가야 된다고 원래 얘기했었는데, 출마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전현희: 전재수 장관 쪽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사실상 뭐 장관을 물러나라든지, 또 출마를 하지 말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실제로 범죄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확실히 밝혀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수사로서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 이게 워낙 이름들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뭐 정치 공세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세요?

◆전현희: 지금 이 사안이 거의 좀 상당히 오래된 사안인데요. 지금 와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약간은 그런 의혹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제로 실체가 있는 사안이냐 아니면 공작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야가 지금 또 다 연루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 공세로서 할 일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한 건 8월이고, 김건희 특검 이 민중기 특검에서는 진술 조서는 따로 안 만들어 놓고 면담 보고서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 규정이 조금 애매해서, 자기네가 할 사건은 아니라고 봤고, 그래서 특검이 끝나면 그냥 이첩할 계획이었다고 발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러면서 공소시효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일단 지금은 김건희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본 것은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은 김건희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범죄 의혹에 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통일교 여야 정치인 이 부분은 통일교와 관련이 있지만 김건희와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특검이 이건 특검 수사 대상은 아니다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진술을 받아서 특검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경찰로 이첩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한 7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찰이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준우: 네. 사실 그래서 비판이 있으니까, 어제 갑자기 국수본으로 특검에서 이첩을 한 건데, 본인들은 이첩을 중간에 할 근거 규정을 못 찾았다 이런 건데. 앞으로는 좀 국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전현희: 네. 그래서 수사를 하는 도중에 수사 범위와 관련이 없는 범죄 혐의를 찾았을 때에는, 공소시효 이런 걸 감안해서 즉시 이첩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필요는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준우: 네. 법사위 일을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해 보죠. 지금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와서 사실은 가맹사업법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 다소 정치적 여야 공방 사항을 계속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원식 의장이 중간에 마이크를 끈다든가 정회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경원 의원과 우원식 의장 간에 좀 신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예전에 필리버스터에서 추미애 의원은 노래 부른 적도 있지 않냐, 이거 징계해야 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좀 맞받아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현희: 일단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사실 그 해당 법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반대나 찬성 의견을 하는 것이 통상의 예의인데요. 어제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가맹점법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하고, 또 사실상 의제랑 상관없는 정치적인 정치 공세만 했거든요. 그때 추미애 의원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12시에 만나요, 뭐 그런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약간 비유하는 그런 노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때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걸 잠시 노래로..

☆김준우: 풍자 한 것이다?

◆전현희: 표현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사안과 의제에는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법사위에서도 또 계속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어서 법사위 자체를 또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국회에 대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정치의 품격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질서와 의사 진행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그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룰은 지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이게 그러면 사실 나경원 의원도 5선씩이나 되시는데, 이렇게까지 선봉장에 서는 건 결국 서울시장 출마 때문인가? 라는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전현희: 지금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과연 그것이 본인에게는 과연 플러스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경원 의원님 경우에는 이미 인지도가 매우 높고, 또 진영 내에 지지도도 높은 분인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법사위나 본회의장에서 좀 다선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져버리고 정치 공세를 하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환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많은 반대편, 그리고 중도층에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제 마음대로 해석하자면 의원님도 서울시장 고민하지만, 난 이렇게 안 한다라고?

◆전현희: 항상 이런 금도나 지지자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나, 또 전체 국민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게 항상 좀 잘 비교 형량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전현희: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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