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의원 실명 공개하나…'윤영호의 입' 주목[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박요진 기자

[앵커]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도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한 당사자인데요. 오늘 재판에서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회부 박요진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연합뉴스

[앵커]
오후 4시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오늘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재판입니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에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종 진술 등이 진행됩니다.

이 시각 현재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가 검찰의 구형량인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에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전·현직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느냐가 이목을 끌고 있어요. 본인이 지난번 공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살짝 언급했었죠.

[기자]
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한다면 최후 진술 과정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특검팀에 언급한 여권 인사는 2명입니다. 언론 보도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실명이 먼저 알려졌는데요.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8년 9월쯤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하고 현금 4천만 원과 까르띠에·불가리 브랜드의 명품 시계 2개를 받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 민주당 출신 전직 A의원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특검팀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전재수 장관은 강경하게 반박하고 있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황진환 기자

[기자]
맞습니다. 전 장관은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청탁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전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며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윤 전 본부장 진술이 나온 게 지난 8월이라는데,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서만 수사를 안 했느냐는 논란도 커질 것 같습니다.

[기자]
특검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편파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과거 사례에 비춰 특검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상 특검법은 수사 범위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포함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법원도 이에 근거해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추정에 가깝고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을 두고 특검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공소시효 문제도 맞물려 있어서 비난이 더 거센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수사는 경찰에서 이어받기로 했죠?

[기자]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 사건을 이첩해서 조만간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다 보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인 7년을 적용한다면 이미 지났거나 곧 만료되는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특검이 공소시효가 더 긴 뇌물공여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전달된 금품의 성격이나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윤 전 본부장에게 몇 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나요?

[기자]
조금 전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과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요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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