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고발사주 허위사실 유포’ 윤석열 사건 경찰 넘겼다 돌려받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현판이 지난 10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웨스트 2층에 걸려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가 최근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했다. 하지만 최근 특검팀은 이중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이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수본 이첩 과정에서 특검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혐의 사건과 다른 피고발인 수사가 함께 묶여 이첩돼 다시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검팀이 수사하되 다른 피고발인 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 없는 괴문서”, “공작”이라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 이제일 변호사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윤 검찰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 등을 고발해 달라’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4월 무죄가 확정됐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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