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와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재정 특례 지원 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른 시일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철호]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와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재정 특례 지원 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른 시일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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