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국혁신당, 장동혁 고발
판사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더팩트｜경찰청=김민지 기자] "'법복 입은 윤석열', 피의자 장동혁은 즉각 대표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십시오."
10일 오전 11시,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김준형 정책위의장, 신장식 최고위원, 강경숙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장 대표를 "법조 비리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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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민지 기자 |
첫 발언자로 나선 서왕진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입찰 담합을 주도한 건설업자의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변호사법 위반죄 유죄를 확정했다"며 "이 사건 속 보석을 허가해 준 재판장이 바로 장 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준형 정책위의장은 "장 판사는 보석 허가 전 친분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장 판사에게 청탁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으며 그 대가로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장 대표가 보석 허가 다음 날 곧바로 법원을 떠나 총선 출마를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보석을 둘러싼 금전 일부가 장 대표의 개업 자금이나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만약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명백한 사후수뢰죄"라며 "퇴임 후 변호사 측으로부터 대가성 자금이 유입됐는지 국수본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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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경숙 의원, 서왕진 원내대표, 김준형 정책위의장, 신장식 최고위원. /경찰청=김민지 기자 |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신장식 최고위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언급하며,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위법행위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정작 보석을 결정한 판사는 제1야당 대표까지 올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관예우라는 미명 아래 판사가 사건 브로커가 되고, 재판이 뒷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법 카르텔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장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장동혁 대표가 퇴임 후 대가성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국수본을 압박했다. 이어 "죄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피의자 장동혁은 즉각 대표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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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를 하고 있다. / 경찰청=김민지 기자 |
기자회견 직후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국수본 내부로 이동해 장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alswl5792@t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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