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버' 대치…사법개혁 줄 대기에 민생법안 뒷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면서 연말까지 민생 법안 통과가 줄줄이 막히게 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필리버스터로 통과되지 못한 가맹사업법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58건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의제와는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2025.12.09 yooksa@newspim.com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총 62개인데, 3건을 제외한 59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대개 비쟁점 법안에 속하는 민생 법안에 속하는데, 일부 내용에 대한 반대나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통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상황이다.

우선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이 통과된 후 다음 순서인 특정 거래정보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 권한으로 다른 법안이 우선 상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우 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1∼14일, 21∼24일에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25일 크리스마스 휴일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는 최대한 이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 계획이다.

다만 24일까지 필리버스터 등으로 인해 일정상 차질이 생기면, 사법개혁안을 모두 연내에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사법개혁 법안 중 일부만 우선 처리하는 쪼개기 전략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시급한 내란재판부법을 우선 올려서 처리한 후 법왜곡죄 신설법과 법원행정처 폐지법은 내년 초 연이어 처리하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중지가 모아지면서, 어떤 내용을 담아 처리할지 결정나지 않았다. 원내 관계자는 "여야 회동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을 이어간다"며 "더 논의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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