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해외 출장 항공료 부풀려졌나…경찰, 20명 입건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 20명 불구속 입건
항공료 부풀려 출장 경비로 쓴 혐의

인천경찰청 전경. [네이버 지도]

경찰이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들을 상대로 해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역 A 기초의원 등 20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사 선상엔 A 기초의원과 5개 시·군·구 의회 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공무국외출장 항공료를 과다하게 부풀려 출장 경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보다 높은 항공료 액수를 의회에 청구해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달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의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국외 출장 여비 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다 보니 여행사에서 임의로 항공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했고, 항공권 위·변조로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4.2%(40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가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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