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한다면 사회적 비용 최소화 모델 찾아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2025.08.28.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0일 "이미 '계약형'을 기반으로 민간 퇴직연금 시장이 정착된 상황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할 '기금형' 도입은 필요성과 적절성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개최한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히고 "만약 '기금형'을 도입해야 한다면 가입자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시장 효율적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다. 그러나 낮은 수익률 때문에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으로, 수탁법인이 정한 특정 포트폴리오에 적립금이 편입·운용되는 게 특징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노사 의견 수렴과 수급권 보장을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예를 들어 기존 '계약형' 제도와 병행 가능한 플랫폼 기반의 공동 운용 구조나, 기업 간 자율적 협약으로 전문 운용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운용 모델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정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 입장과 퇴직연금사업자 의견을 동시에 고려해 퇴직연금제도가 균형 있고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금형 모델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을 제시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퇴직연금공단'(가칭) 설립으로 정부가 지속·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 박민기 은행연합회 WM실장은 "기금형 제도 자체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익률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존 계약형 제도에 투자 일임 및 집합 운용을 허용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기금형과 유사한 자산 배분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양희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장은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수반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퇴직급여가 갖는 후불 임금 성격을 고려할 때 운용 손실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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