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수준 넘어서···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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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시장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자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후대에 전하는 데 있어 정부의 책임을 다지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총리는 “지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경험을 보면,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 전반적으로 국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문제와 현대적인 정책을 병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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