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3년 연속 멈추나…철도노조, 11일 오전 9시 총파업 예고

코레일 사옥과 KTX. 서울신문 DB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연말 ‘철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 노사는 10일 오후 서울본부에서 본교섭을 진행한다. 결렬 시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와 고속철도 통합, 안전 대책 등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다. 코레일은 정부 지침에 따라 32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기본급의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로, 매년 노사 갈등 요인이 됐다. 지난해 12·5 파업 당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이 중재하면서 복귀한 바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차별적인 성과급 기준으로 15년간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특혜 요구가 아닌 타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날 공운위에 코레일 성과급 안건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달 공운위가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고 정부가 지난 8일 쟁점 중 하나인 고속철도 운영기관 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기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와 상황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11일부터 파업을 강행하면 2023년부터 3년 연속 철도 파업 사태를 맞게 된다. 더욱이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11~12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연말 교통 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파업 기간 KTX와 수도권 전철 중심으로 운행하고 새마을 등 일반열차와 화물 열차 운행이 줄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SR은 철도 파업에 대비해 이날부터 비상 수송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코레일에 위탁한 차량 정비와 역사 여객 안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수송대책 방안도 마련해 파업 종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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