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검색 남용 의혹으로 EU 반독점 조사 직면

[AI리포터]

구글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의 AI 검색 서비스가 유럽연합(EU) 경쟁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가 본격화됐다.

9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AI 기반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 및 유튜브 콘텐츠를 정당한 보상 없이 활용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히 EC는 구글이 AI 오버뷰와 AI 모드 기능을 운영하면서 웹 퍼블리셔가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실상 검색 노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 활용 방식도 조사 대상이다. EC는 구글이 창작자에게 유튜브 업로드 시 AI 요약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경쟁 AI 기업이 유튜브 콘텐츠를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구글이 자사 플랫폼의 규모와 데이터 접근성을 무기로 AI 시장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연결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언론사와 AI 플랫폼 간의 저작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뉴욕타임스, 시카고트리뷴, 뉴스코프 등 여러 언론사가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무단 콘텐츠 사용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EU는 저작권 문제보다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방대한 웹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구글의 구조적 우위가 경쟁 환경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EU는 AI 규제 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고위험군 AI에 대한 규칙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글은 EC의 조사 착수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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