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국회 상임위 통과 '반도체특별법안' 미흡"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외면 큰 문제…경쟁력 강화 어려워"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1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되는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이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가 3조4천억원에 이르는 등 관내에 1천조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연구·개발(R&D)에 달려 있다"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빼 실망스럽다"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간 일하자는 소위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땐 연구·개발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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