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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탈퇴하려면 몇 차례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도 공정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법에 숨어 미국 법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미국에서 대규모 집단 소송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전담 수사관 17명을 투입해 쿠팡 본사 사무실을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337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내부 보안 허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내부 공모 의심될만한 자료 확인됐을까요?} …]
압수수색 영장에는 쿠팡 직원으로 근무했던 중국인 전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회사 측의 묵인·은폐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는 경영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쿠팡이 약관에 넣어둔 '해킹 면책 조항'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한 조항은 무효"라는 해석을 내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한국 소비자들을 대놓고 무시해온 태도가 적나라하게 담긴 약관입니다. 불공정 조항에 대한 무효 판단을 규제기관들에 요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면책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으로도 번졌습니다.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 법인이 미국 내 본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탈 허쉬버그/미국 로펌 SJKP 변호사 (쿠팡 소송 담당) :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국 거주자입니다. 쿠팡이 한국 법 뒤에 숨어 미국 법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쿠팡의 과실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액은 실제 손해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SJKP LLP]
[영상취재 정상원 정재우 영상편집 정다정]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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